[속보]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3일 당초 작년 말 종료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향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유 정책위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근절하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되는 데 대해 당정은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