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룰 수 없는 AI 규제

미국은 기술혁신 우선 ‘자율형 규제’, 유럽은 사회안전 중시 ‘사전 규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안 도입에 합의했으며 2년 뒤까지 'AI 법(AI Act)'을 완전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은 이처럼 강력한 AI 규제로 미국 중심의 AI 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사회안전과 전통 산업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스트랄AI, 알레프알파 등 유럽 AI 기업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규제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은 자율형 규제로 기술 및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사후 규제 강화를 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국가별로 다른 AI 규제 방식

인공지능(AI) 규제와 관련해 유럽은 사회안전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AI 기술혁신을 우선으로 한다. [GETTYIMAGES]

유럽과 미국의 AI 규제 방식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유럽의 접근 방식은 사전 규제와 엄격한 통제가 중심이다. AI 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반대로 미국은 AI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우선시하며, 규제는 안보 위협과 같이 명확한 위험이 드러난 후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지역의 경제·정치적 우선순위 및 상이한 규제 철학에 기인한다.

중국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 국가 주도 접근 방식을 취한다. AI 기술을 국가안보 증진 및 경제성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그에 따라 엄격한 국가 통제와 감독이 이뤄진다. 인도는 AI 규제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며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AI 기술혁신과 사회안전을 모두 보장하고자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한다.

유럽은 강력한 AI 규제를 도입해 사회안전과 전통 산업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자율형 규제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혁신을 중요시한다. 중국, 인도, 일본 또한 저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AI 규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은 자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독자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윤리적 이슈를 고려해 안전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경쟁력-부작용 사이 균형 필요

세계적인 규제 추세에서 한국 또한 자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독자적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GETTYIMAGES]

이때 중요한 점은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한국 IT 기업들을 주축으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론 사회·안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균형 전략은 한국이 전 세계적 AI 규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AI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AI 규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규제는 단순히 AI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규제는 향후 AI 관련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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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테크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