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하고 민생 부담 줄일 것"

"가계부채·부동산 PF 집중 관리"
"민간 설비·R&D 투자 활성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한은진 기자 = 당정은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돼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왔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논의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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