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글에...국방부 '일본이 영토 분쟁 시도 의미' 해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페이스북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데 대해, 국방부가 이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페이스북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는 상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3일) 아침 입장문을 내 신 장관의 페이스북 기록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돼 있다며,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동해 상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방 이전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일본은 다르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감정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셴카쿠 열도), 쿠릴열도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적어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