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불붙인 尹…대통령실 “상속세 개편도 공감대” [용산실록]

대주주 양도세 이어 금투세도 언급
상속세, “기업 투자 위축시켜” 공감대
‘징벌적·일괄적 세금 줄여야’ 기조
부자감세·포퓰리즘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처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야한다는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다음 조세 개편 타자는 상속세가 유력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및 참모진들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상속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당장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시는 걸로는 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상위권에 꼽힌다. 특히 기업 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에 애로를 겪는만큼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상속세 개편의 실익을 저울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속 자산이 적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세대간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상속세를 낮추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조세 정책 ‘기어를 전환하라’는 리시 수낵 총리의 요구에 따라 올 3월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거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계적이고,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덜어주는 대신 가계의 소득 증가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자는게 최근 대통령실의 기조다.

윤 대통령은 전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이 건전재정과 맞바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무작정 돈을 풀면 청년들 빚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다만 양도세, 금투세 등으로 선량한 피해를 입는 부분을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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