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연간 26만명 대상

스마트이미지 제공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사건의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사 대상 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입대를 앞두고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457명이며 이 가운데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명(0.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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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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