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자리한 태극기… 韓 “회의 소집 직접 요청 가능”

北 “남조선 영토 평정 준비”…올해 도발수위 고조
‘한반도 문제 당사국’ 韓, 안보리 이사국 임기 개시
한미일 안보리 공조 강화…北인권 문제 논의 주목
여성·사이버·기후안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기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를 개시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태극기가 안보리 이사국 자리에 게양됐다. 지난 1일부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날 국기게양행사를 통해 공식적인 이사국 활동을 알렸다. 한국은 알제리,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와 함께 2024~2025년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월 안보리 의제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의장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국기게양행사에 앞서 1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재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으로 안보 위협이 한반도와 유럽으로 고조됐으며, 북한은 올해에도 도발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제8기 제9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남한을 ‘적대적 국가’,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과의 이해관계에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러의 반대로 제재는 물론 공동성명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서 우방국과 공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안보리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즉각 요청할 수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 개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요청으로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회의가 열렸다.

특히 올해에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일본과 한국이 함께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다. 안보리 제재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대북 독자제재 공조로 활로를 찾은 한미일이 올해 안보리에서의 공조로 대북 압박 수위를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평화와 안보 사안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무대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사이버·기후 안보 논의도 적극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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