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제 정책 방향,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오늘(3일)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확산 차단 같은 최근 경제 현안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2024년 첫 당정협의회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하기에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또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유의동 정책의장님과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겸 정조위원장님 그리고 류성걸 기재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정희용 원내대변인님 등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등 많은 정부 관계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회복, 고용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도 축소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되어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역량의 핵심 요소이며 R&D는 우리나라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소통,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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