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선거제 여전히 안갯속... 신당 등 제3지대 '선거제 개편’ 변수로

제3지대 세력화로 셈법 복잡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스1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앞서 여야는 2023년 내 협의를 목표로 했으나 쌍특검 등 현안에 밀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이낙연·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며 여야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으나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매번 선거 직전 합의…또다시 되풀이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 룰 협의를 마쳤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 강대강 대치로 9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협의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월 5일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경기 부천 선거구역이 모두 바뀌며 민주당은 편향적이라고 재획정을 요구했다.

선거 룰 지정에 차질을 겪은 것은 이번 선거만의 일은 아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18대 총선은 선거 47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됐다.

오는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태원특별법 등 현안으로 인한 정쟁이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포함해 양당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다들 특검법이나 이런 데에 눈이 가 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이준석·이낙연 신당 돌풍에 '병립형' 강해질 듯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월 29일 회동을 가졌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선거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양당의 입장에서는 병립형 회귀가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기에 신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눈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그보다 적을 경우 절반을 배분하는 방식이기에 신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향후 신당 간의 협력도 가능성도 점쳐지며 양당의 총선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에 대해 "양당 정치의 최악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