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표 사전청약 당첨자 ‘부글부글’…“본청약 무소식, 차라리 포기”

본청약 잡힌 14곳 중 11곳 연기
15개월 이상 늘어날 곳도 수두룩
사전당첨자 절반이 포기한 곳도
일정밀려 분양가 상승·입주 지연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했던 민간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당첨자들 원성을 사고 있다. 당시 본청약 약속 일정을 길게는 1년 이상 넘기는 일이 다반사여서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땅만 확보하면 서둘러 사전청약을 진행하라고 독려했던 정부 실책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은 지난달 29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2년 전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본청약 일정(2022년 9월)보다 무려 15개월이 늦었다.

이곳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2차 민간사전청약의 일환으로 공급물량 일부가 조기 공급됐던 단지다. 당시 총 1448가구 중 134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고, 그 결과 일반공급 706가구에만 2만9100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41.2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선(先)배정된 물량은 729가구에 불과했다. 사전당첨자 1344가구의 절반 가까운 615명(45.8%)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시행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주원인은 본청약 지연 때문이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사전청약 이후 약 10개월 만인 2022년 9월 본청약이 진행돼야 했다. 본청약 지연 기간 15개월은 현재까지 본청약한 전국 14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길다.

이번 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될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제일풍경채 검단3차)’ 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12월 사전청약 때 2022년 9월로 예고했던 본청약이 올해 1월로 16개월가량 늦춰졌다. 역시 2022년 9월 본청약 예정이던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는 아직도 기약이 없다.

본청약 지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청약이 지연될수록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입주 시기도 뒤로 밀려 향후 이사 계획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단지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가격을 올릴 거면 사전청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첨자 지위 포기’ 선언이 올라오고 있다. 본청약 14곳 중 9곳은 절반 넘는 사전당첨자가 이탈했을 정도다.

실제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본청약 확정분양가는 전용면적 84㎡ A타입 최고가 기준 4억9800만원으로, 사전청약 때 추정분양가(4억5300만원)보다 약 10% 상승했다. 본청약이 지연된 만큼 분양가 상승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입주 예정 시기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6월로 1년 6개월 밀렸다.

사전청약 단지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시기에 향후 또 다른 택지 공급 시 가산점까지 주면서 정부가 사전청약을 독려한 결과가 현재의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땅만 추첨받아놓고 준비기간 없이 사전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실제 인허가 과정도 죄다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소한 설계변경도 인허가에 한두 달 잡아먹는 마당에, 단순 임시 설계만 마쳐놓고 공급했던 곳들이라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무리한 공급실적 목표가 전부 민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사전청약 45곳 중 일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현재까지 3곳뿐이다. 지연됐더라도 본청약 일정이 확정된 곳은 12곳, 예정일이 지났으나 ‘깜깜무소식’인 곳은 11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