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 확보…'통계 조작' 첫 구속영장 청구

강청완 기자 2024. 1. 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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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이문기 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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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시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주택 도시비서관이던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 등 청와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메시지가 다수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해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대화방에서는 당시 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겉으로는 버티되 물밑에서는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같은 달 22일,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경기도 분당의 집값 변동률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후 부동산원의 분당 지역 집값 변동률이 실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전 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통계 조작을 시도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이문기 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하늘)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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