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치는 교육교부금, 재원 활용방안 개편 서둘라

전북도교육청 전경.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1027만원에서 2032년엔 303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 5000명인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 9000명으로 31.9%나 쪼그라든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64조 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원으로 71.3%가 늘어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돈 지 오래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이월·불용 예산이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헤프게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입학 준비금으로 현금을 나눠 주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무상 배포와 같이 방만하게 사용한 교육교부금이 3조 5000억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과 재원 배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내국세에 따라 자동 배정되는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수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바꿔 내국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이나 복지 예산 등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으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용도를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빈사 상태에 놓인 대학 교육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