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1년 뒤 정세 전망을 벌써 기다리는 이유/허백윤 정치부 차장

허백윤 정치부 차장

새해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썩 밝지만은 않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다. 두 개의 전쟁은 여전하고, 우리는 핵 위협을 일삼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전쟁과 핵 위기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긴장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으로 미중 충돌은 겉으론 다소 안정되겠지만 실제로는 대립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은 치열한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지상전은 곧 끝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며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전망이 그나마 덜 비관적으로 들린다.

북한도 세밑 대대적인 엄포를 늘어놓았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해 ‘무력통일’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 변동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1월 5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미사일 연쇄 발사 등의 도발을 자행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사이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성공한 뒤 측근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도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과 정치 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전’(복합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월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6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벌인 북한이 이번에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도발과 위협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핵 역량을 최대한 보여 주려고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쟁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와닿는 경제위기나 공급망,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안보 현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 갈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의 역할에도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세계 안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쥔 것 같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잘 알려야겠다는 책임감도 어깨를 누른다.

조금 거창하더라도 1년 뒤 더 나은 새해 국제 정세 전망에 우리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기를, 어두운 예측들 속에서 애써 희망 회로를 돌려 본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