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스스로 증명한 ‘거짓평화’와 ‘무력통일’/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김정은에게 남은 전략 도발 카드는 없어
남북이 동족 아닌 교전국 관계라는 입장
우리도 대북 통일정책 전환해야 할 시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말이 되면 긴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로 대체해 왔다. 매년 대내, 대남, 대미 정책에 변화가 있는 듯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 강화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개의 기조에만 매달리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수단에만 집중해 왔다.

2024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도 이 두 개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와 정책 개발에 집중돼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일 구상과 통일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8차 당대회에서 조기 달성을 제시한 5대 전략무기들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여전히 국방 최우선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의 병진정책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책 모두 김정은의 국방 최우선 정책과 동일하다. 명칭만 다를 뿐이다.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모두 외부 위협 극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던 만큼 북한 당국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실이 필요한 셈이다. 핵무력 대업 완성을 대외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로 초대형 핵탄두와 규격화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핵실험을 제외하면 김정은에게 남은 전략 도발 카드는 없다. 속도전을 극대화한 나머지 전략 도발 카드가 거의 소진된 셈이다. 김정은이 집권 이래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바로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그동안 장황하게 써내려 갔던 북한 사회를 향한 내부 메시지보다는 남북 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대적 사업의 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돼 있다면서 이제 50년이 넘은 김일성 고려연방제의 폐기 수순을 밟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대남 적대시 정책 강화의 새로운 버전으로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과 차별화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일정책 추구다.

김일성의 1973년 고려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제, 1991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모두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1민족 1국가 2체제의 ‘거짓 평화공존에 기반한 통일’을 추구했다면 김정은은 2국가 2체제의 노골적인 공산주의 무력통일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핵국가임을 대내외에 표방하고 대남 선제 핵공격까지 법으로 설정한 이상 남북한 간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정보력 등의 차이는 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이상적 삶이 실현되는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한반도로 확대시키면 김정은 체제의 통일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북한의 실체를 스스로 명확히 해 줬다. 2018년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이 선대의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운 위장평화 카드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도 작동 가능한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 방안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올해는 북한이 대남 정책과 통일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전환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전 주민이 소망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통일 방안이어야 한다. 올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일 구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