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 키워드는 “역동경제, AI 주도권, 탄소 중립”

부처 수장 신년사로 본 정책 방향

최상목 “물가 안정·수출 회복 과제”
이상민 “재난안전관리 시설 확충”
조규홍 “의료개혁의 원년 삼겠다”
강도형 “어촌 특구 민간 투자유치”

정부 부처를 이끄는 수장들은 새해가 밝으면 그해의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하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부처의 정책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한다. 공무원들은 리더의 새해 일성을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다. 부처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어떤 정책이 국민 삶에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장관은 ‘역동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넘어 사회·과학기술·경제안보가 얽힌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면서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올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물가 안정’, ‘수출 회복’, ‘민생경제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 부채 등 잠재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의 주도권을 따내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관은 “초거대 AI 시장 선점을 위해 AI 고급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에 나서고, AI가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핵심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 장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흐름이 가속화하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농업을 혁신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올해를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약자 복지 2.0을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간병 걱정을 해소하며,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위기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글로벌 탄소 중립 질서를 선도하겠다”며 역할론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사구시형 환경 정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 서비스, 따뜻한 환경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동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임금 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신년사에 담았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저출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해수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강 장관은 “어촌 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생활·경제·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면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