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증시 개장식 참석해 첫 공식화

“규제 풀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공매도·양도세 이어 개미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투자자 반발 등을 의식해 국회가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까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3대 정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일정 수익(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을 올린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