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

美대선 등 대내외 이슈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커
기민한 대응 필요할 때지만,
산업장관 조기 교체 등 불안
안정화로 수출 반등 이어가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이슈가 어느 해보다 잦아 불안정·불확실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의 올 한해 한국경제 전망의 한 문장 요약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하며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크다는 경고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지만, 당장 물가·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중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에 따른 에너지 불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 속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건 우리가 처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는 중국의 성장세에 기대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를 피할 수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할 수도 없다. 오는 11월엔 세계정세를 뒤흔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성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때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기업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여파로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됐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발 요소 수급 차질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혼선으로 정부 공급망 관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재계 인사를 총동원하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 119대 29로 참패한 것도 우리 외교·통상 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빙이다. 승산 있다’는 당시 잘못된 상황 인식은 결과적으로 당국의 기본적 정보력마저 의심케 했다.

새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다. 통상 당국이 신뢰를 되찾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모처럼 찾아온 수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