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조인? 與 공관위원장에 양창수 前대법관 거론 논란

양창수 전 대법관./뉴스1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양창수(72) 전 대법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에 이어 또다시 법조인 출신이 요직을 맡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식 부인했지만 일부 당 관계자는 “검토된 것은 맞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일 여권 내부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돼 조만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일부 언론의 공관위원장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인선 발표 전에 보도가 나와서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후보군으로 양 전 대법관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판사 출신이니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고, 여권에서 나름대로 새롭고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양 전 대법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연도 있다. 한 위원장이 검사장 시절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을 때, 양 전 대법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양 전 대법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관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양 전 대법관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16회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대 교수, 대법관 등을 지냈다. 양 전 대법관은 과거 대학에서 한 위원장을 가르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