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의료취약’ 인천의 불명예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률을 뜻하는 통계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의료환경이 취약한 까닭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끝내 사망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9.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의료선진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불리며 소외받는 곳이 있다. 인구 300만의 대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에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인천이 그 불명예의 주인공이다.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가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50명대를 넘은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전국 평균인 43.7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인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안타깝게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다. 2022년 기준 인천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7천 85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은 2.6명으로 부산(3.6명)과 대구(3.7명)의 3분의 2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인구수 110만명인 울산의 2.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건강심사평가원∙2023년). 이는 인천지역 내 의대 입학 정원이 고작 89명으로, 인구 153만명인 강원도의 267명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천에 뿌리내릴 의사 수급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도입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이를 총괄토록 했지만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립대 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인천에는 국립인천대가 있지만 의대와 병원이 없는 까닭이다. 어쩌면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과 국립대 병원 부재라는 의료사각지대 속에서 인천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격 발표했다. 300만 대도시 인천이 더는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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