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은 향후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40% 이상 오른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 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원칙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자는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선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6% 인상해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한전 재무 위기에 따른 송배전망 투자 어려움과 관련해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