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이상곤 2024. 1. 2. 23:46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이나 소득, 분배 통계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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