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부자감세 논란 구태의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앞서 여야는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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