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국가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전 정부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윤성원 전 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주내 동향을 반영해 작성 중인 '주중치', 주말에 작성하는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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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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