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개장식 참여한 첫 대통령…尹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

“임기 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계 신년인사서 원팀코리아 강조

◆ 尹 신년 인사회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와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추가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와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때 도입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애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 반발을 감안해 2025년으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뛰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