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새로워지는 제도와 정책은?

임명규 2024. 1. 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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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는 교통비 지원 정책인 '더 경기패스'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60도 돌봄'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에서 새로 바뀌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명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60도 돌봄은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한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아동을 친척 등에게 맡겨야 하는 가정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용인과 평택 등 14개 시군에서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생활돌봄이나 방문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직이나 휴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였을 경우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높였습니다.

기존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과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와 친환경 농어업인 등이 대상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 기회소득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 소득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 높아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 경기패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요금을 환급합니다.

일반은 20%, 19살에서 39살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됩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기존 광역버스에서 일부 시내버스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천2백 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6천2백여 대를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연령 제한은 전국적으로 바뀌는데, 7급 이상은 20살 이상이던 것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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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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