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바뀌는 건지 구체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만 갖는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28개 조문으로 공포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본 틀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특례와 지원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2023.12.8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말 백31개 조문으로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개정 특별법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인구 소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게 산업 특례라는 조항에 집중을 했습니다."]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8개 분야 핵심 특례들이 명시됐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농생명산업특구, 문화관광특구, 산악관광특구, 그리고 노령친화산업특구, 이렇게 4개의 특구를 만들고 특구 내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구나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금융산업과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남윤진/세중산업 과장 : "한국인들은 한 달 일하고 그냥 나가거나 그런데, 이 친구들은(외국인들은) 어찌 됐건 여기서 일을 배우면서 숙달이 되고 그 기간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 특례에 집중하다 보니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문들은 빈약합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게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무슨 특구나 특구나 별로 다름없는 그런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게 주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죠."]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재정 분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특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재정적 권한을 이양해주지 않으면 재정이 워낙 약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분권, 재정 자치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반쪽 자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부 권한이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된 것도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