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한 거란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 사무차장/지난해 9월 15일 :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대상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윤 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국토부와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거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던걸 통계 조작으로 몬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청와대의 개입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곽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