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줄이면 PF부실 해결됩니까[김경렬의 금융레이다]

<연합뉴스>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다. 유시민과 전원책, 색깔론으로 치자면 양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의 논리적인 의견 충돌과 기싸움이 관전 포인트였다. 말주변도 신통했다. 특히 전원책변호사가 말했던 "보수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물을 주면서 안팎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다"라는 명문이 떠오른다. 금융권에 색깔론을 빗대볼 수는 없지만, 생존을 위한 '돈 문제'에서도 이같은 문구를 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기준 2.17%. 잔액은 133조 넘는다고 한다.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PF 대출만 40조원이 넘는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 많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 지표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다.

부실 PF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2022년 9월. 강원도가 지급보증 선 기업어음(ABCP)에 대해 기업회생을 강행했다. 다음달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원어치 ABCP 관련 특수목적법인(아이원제일차)이 부도처리 됐다. 시장은 바짝 얼어붙었다.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퍼졌다. 이후 한국전력이 발행하려한 1200억원어치 회사채(AAA등급)가 유찰됐고, 한국도로공사 채권(AAA), 과천도시공사 채권(AA) 등이 연달아 전액 유찰됐다. 파장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PF 차환 실패로 이어져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아야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장들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투자자들은 출금을 바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동산 시장은 쪼그라들었다. 텅텅 빈 건물을 보면서 고금리로 허리 휜 차주들의 서러움을 실감해야했다. 부실 채권 연착륙에 나서야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피 터지도록 뛰었다. 감독당국은 일단 금융권과 사업장 활동 반경부터 좁혔다. 예측 가능한 틀 안에 가둬 안정성을 높이겠단 의지였다.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단기 채권 시장을 건조시켰다. 신용등급이 낮은 제2금융권의 일반회사채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다. 증권사는 1년짜리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연명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는 5% 금리를 제시해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신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더욱 심화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캐피털사는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 부실을 막을 자금 여력이 자꾸 떨어졌다. PF부실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저축은행은 수신 자체를 줄였다. 건전성 지표가 압박받아 연체율이 커지게 되는 위험을 감수했다. 증권사 역시 단기채권 운용 핵심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랩·신탁을 압박했다. CP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오던 순기능마저 불공정거래 프레임에 갇혔다. 몇몇 거래는 '확실한'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었지만, 이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이 타버렸다.

옥석을 가려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장에선 "우량한 사업장을 우량한 기업에만 내어주면 지표는 어떻게 개선하라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자정기능은 찾아볼 수 없어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금융위기 때 풍림산업의 도산과 2013년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보면,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투자자 신뢰도는 삽시간에 꺾였다. 급한 불을 어디부터 꺼야할까. 일단 정부의 뜨거운 칼날에 데인 업권에선 정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방법은 확실한 건가.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