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에 ‘10% 관세’ 공약 비현실적” “IRA, 미 의회 역학관계 활용해 약화 대비를”[신년 인터뷰]

② ‘트럼프 리스크’ 대담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2024년 새해 국제질서의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고립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 안보·경제 지형에는 대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돼도 미·중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향신문은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한국 경제의 과제와 미·중관계를 짚어보기 위한 한·미 통상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각종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했다. 지난해 12월19일(현지시간) 만난 두 사람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한·미관계와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논란을 부른 트럼프 캠프의 ‘모든 미국 수입품 10%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법적 권한도 부족하다면서 “한국 등에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측이 내건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공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IRA 신규 투자가 집중된 공화당 수혜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세밑 1시간여 진행된 대담에서 둘은 미국 산업정책의 문제점, 무역 측면의 접근이 결여된 인도·태평양 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클리트 윌렘스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 하원 예산위원회 등에 몸담아 국제통상과 법률 등에 정통하며 공화당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현재 로펌 ‘아킨 검프’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반도체법·IRA 등 새로운 산업정책, 중국 위협 대응 위해 적절
트럼프, 무역 이슈로 동맹 흠집 안 돼…보편관세는 법적 월권
바이든 2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적극 무역합의 나설 듯

>>여한구는

문재인 정부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쳤다. 주미대사관 상무관, 세계은행 파견 근무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하다. 현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양국 외교 관계서 필수불가결한 존재
미국 보호무역적 요소 우려…한국 수출통제 유예과정 소모적
바이든, 대중 기조 이어가며 더 강경한 통제 행보 가능성

- 지경학적 관점에서 새해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윌렘스 전 부위원장(이하 윌렘스) =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동 전쟁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대중국 관계 설정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정치는 언제나 그 틈새를 파고든다.

여한구 전 본부장(이하 여한구) = 올해 세계 약 70개국이 선거를 치른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총선, 미국 대선이 있다. 특히 미국에선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해 중국에 대한 정책이나 레토릭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 기업도 많이 투자한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분야 정책이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미 경제협력이 확장되고 있다.

여한구 =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지었다. 미국 신규 배터리 제조공장의 약 70%가 한국 기업 또는 한·미 합작기업 소유이다.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5년 만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윌렘스 = 단언컨대 한국의 미국 핵심 산업 투자야말로 한·미관계의 하이라이트다. 반도체·배터리 등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 경쟁에서 중요한 부문이 한국 기업 덕택에 강화됐고, 미국 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다. 다만 미국 시각에서 보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미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대한국 무역적자 등이 그것이다. 한·일 긴장이 (대중국) 공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한다.

여한구 =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라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일, 한·미·일 관계 제도화를 통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상호 윈윈이 된다고 3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윌렘스 = 3국 공동 행동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일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협력처럼 혁신 주도국인 한국의 동참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디지털 독점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의미)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 완전히 공정한 규제를 통해 양국 경제 혁신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한편 IRA와 반도체법,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로 대표되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 외교통상 분야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던 두 사람은 이 정책들에 관해서는 서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 반도체법, IRA 등은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 재계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윌렘스 = 공화당원으로서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감세, 규제장벽 완화, FTA 체결 등이라고 본다. 하지만 보조금을 활용한 산업정책도 중국의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 미국 기업, 또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문제없다.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시 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 조항은 우리가 나눠준 보조금이 중국에 도로 전달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옛날 방식대로 중국과 (반도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 메시지다.

여한구 = 산업정책은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다만 보호무역적인 요소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 관건은 미국의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기조가 국가안보 목표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빈자리 채우는 것(backfilling)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민감한 기술이 아니며, 안보와 별 상관이 없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말하면서 한편으로 자국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한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도외시하면 혼란이 따른다. 수출통제 유예 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쌓아올린 정치적 자본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했다.

윌렘스 = 미 의회의 과도한 ‘바이 아메리칸’ 강조, (북미산 자동차로 한정한) IRA 보조금 규정 등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도전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핵심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 바이든의 중국 정책을 평가해달라.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윌렘스 = 둘 다 관세라는 도구의 활용을 꺼리지 않고 있다. 대중국 우려가 고조된 (반도체 등) 분야 정책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무역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 1기 땐 매일같이 무역 이슈를 논의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격형(offensive) 어젠다가 부재하다. 동맹·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수출장벽 완화 노력이 없는 것이 최대 결점이다.

여한구 =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귀환을 반겼다. 하지만 무역 자유화, 지역 통합 등 큰 그림에서 미국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미국이 디리스킹을 강조하는데, 최선의 디리스킹은 무역을 통해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윌렘스 = 동의한다. 바이든 정부는 프렌드쇼어링, 디리스킹, 중국 공급망 다변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역내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무역협정은 하지 않는다. 미국이 밀려난 사이 중국은 자국 공급망을 활용해 역내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 새해 미·중관계를 전망한다면.

윌렘스 = 바이든 정부의 최대 목표는 안정성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돌 방지를 위해 미·중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안정을 원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 관여를 해야 하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싶다면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나는 전략적 품목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높이고, 소비재 관세는 철폐하는 방안을 권한다.

여한구 = 선거 등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데, 최근 초당적으로 채택된 미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의 톤이 매우 강경해 우려스럽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PNTR) 지위 박탈 등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무역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윌렘스 = 특위 보고서가 공격적이긴 하나 PNTR의 경우 완전히 박탈하자는 건 아닐 것이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 또 파트너 동맹국과 무역 대화를 강조하고, 공급망 관련 부문별 합의를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특히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의 경제 공약들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시킨 과정을 떠올리며 “무역 이슈를 이유로 두 나라의 강력한 안보 동맹 관계를 망쳐선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무효화를 요구했지만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협정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개선 여지는 없는지 등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FTA를 통째로 날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워싱턴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있던 여 전 본부장도 “서로의 의도를 오독, 오판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수년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공약들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의 통상 관련 공약 평가는.

여한구 = 트럼프는 사전 공약 성격의 ‘어젠다47’에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보복관세)를 이야기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비율만큼 똑같이 상대국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FTA 덕분에 대부분 교역재가 ‘제로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소 나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관세정책이 실현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윌렘스 = 미국의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점에서 호혜성 추구라는 개념은 지지한다. 하지만 세련되게 해야 한다. 무턱대고 (중국 등) 몇몇 나라에 관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리도 할 수 없다. 또한 한국 등에 무차별적으로 10% 보편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지지한다. 국가안보 사안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방법이다. PNTR 지위 박탈은 전략적이지 않다. 민감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하고, 동맹과 조율하는 방안이 보다 전략적이다.

- 이미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붙이겠다는 공약이 세계적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윌렘스 = 10% 보편관세는 현실적이지 않다. 과연 이를 실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단일 품목에 일괄적으로 301조(무역확장법상 불공정 교역 관련 구제조항)나 232조(국가안보 위협 시 수입량 제한·관세 부과 권한)를 발동할 순 없다. 긴급경제권한법(IEEPA)도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본다. 의회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공약이 실제 입법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IRA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한국에 리스크로 거론된다.

여한구 = IRA를 폐기하려면 의회가 나서야 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다만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차원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여러 우방국 가운데 최고 수준일 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됐다. 공화당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등 미국 정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 바이든 재선 시 중국 정책 변화는.

윌렘스 =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낙관적으로 말하자면 선거 부담이 없어진 바이든이 2기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진정한 무역합의를 하려 할 수도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이다. 누가 당선되든 좀 더 전략적인 대중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여한구 = 현재의 대중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대중 수출통제 등은 근본적인 문제의식, 즉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기조가 미국 중산층을 약화시켰고, 미국이 산업정책을 놓아버린 사이 중국은 발전시키면서 혁신 역량이나 산업 기반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선거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바이든이 더 소신껏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 글·사진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