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내각 추진 '사법 정비안' 폐기

“국가의 기본 성격 심각하게 훼손”
與 반발… 정치 혼란 재점화할 듯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추진해 온 ‘사법정비’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일시 봉합됐던 정치적 분열, 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 반대 7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뉴시스

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헌법 격인 기본법을 대법원이 폐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수적·종교적 색채가 역대 가장 짙은 이번 내각이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 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정부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이자 정부 월권을 허용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론이 들끓었다. 수개월간 대규모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잇따라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권은 이번 대법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은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 통합 열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사법정비 입법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제1 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사법부가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환영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꾸린 전시비상통합내각에 참여 중인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