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반복된 낙하산 부군수..전공노 반발 "편법과 반칙"

이태현 2024. 1. 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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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지역 6개 군에 대한 부단체장의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올해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시·군의 독립적 자체 인사를 주장해왔던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최상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청북도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관행을 바꾸기 위한 일부 시·군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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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지역 6개 군에 대한 부단체장의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올해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시·군의 독립적 자체 인사를 주장해왔던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1월 1일자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픽>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만명 이상인 옥천과 진천, 음성군의 부단체장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해 부단체장 인사가 난 6곳 모두 이번에도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래픽>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이번에도 도 출신 공무원의 순환 관행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군 청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최상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청북도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관행을 바꾸기 위한 일부 시·군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2026년 독립적 부단체장의 자체 인사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진천군도 군에서 도로 파견된 4급 공무원을 내년도 이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 <그래픽> 충청북도는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을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인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북 자체 인사교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부단체장 인사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충청북도 사이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 제한 완화 또는 광역단체와 같은 2인 부단체장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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