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4년간 변호사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7일 변호사법대로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4년 후인 2027년 11월 30일까지는 변호사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틀 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전 차관의 부탁대로 진술했다.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언론 보도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재수사 끝에 3년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탁재훈, 女3명과 불륜설 9년만 해명…"사실 아냐, 이혼사유 복잡" - 머니투데이
- '재혼' 임형준 "전처 소생 子, 결혼식 초대 고민"…죄책감에 눈물 - 머니투데이
- 이강인, 女와 발리 목격담에…'열애설' 이나은이 삭제한 휴가 사진 - 머니투데이
- "새 소속사에 몇억씩 요구 미안해서…" 이효리 상업광고 복귀 이유 - 머니투데이
- "가정불화에 딸이 연 끊겠답니다"…부모 하소연했다가 '역풍'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물건 쓸어 담던 '다이궁'도 "돈 안 써"…중국인 지갑 닫자 면세점 '휘청' - 머니투데이
- "5만전자 물 탔더니 또 내려" 충격의 4만전자…구조대는 언제쯤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