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총선 앞 개미투자자 표심 잡기(종합)

“규제 혁파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 거래소 개장식 참석…폐지 첫 공식화
- 여야 ‘2025년 시행’ 합의…논란일 듯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주먹을 쥐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경우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됐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이 확정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 “(대통령실과 기재부가)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당 제도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