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시절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은 글 출처 : SBS 8시 뉴스 화면 캡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쓴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영토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기 약 10개월 전 신 장관이 같은 표현을 먼저 사용한 셈이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23일 SNS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시점이다. 신 장관은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글에 대해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또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국방부는 교재를 수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차 신 장관의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시라”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물의를 일으켰던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가 전량 회수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독도 관련 기술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역사 왜곡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매국노 이완용을 변호하고, 5.16, 12.12 쿠데타를 두둔하던 신원식 장관의 왜곡된 역사관이 국방부 교재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독도를 자국 영토와 함께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