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에… 10년 뒤 교육재정교부금 1인당 3000만 원

지난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 1207만 원 수준
2032년 71.3% 증가 전망, 학령인구 변화 반영 산정방식 개편 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2032년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64조 4000억 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 원으로, 7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며 1인당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33만 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 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단순 추산하면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 원, 5년 뒤인 2028년 2000만 원을 돌파한 뒤 2032년에는 3039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 매년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의 70% 수준에 달한다.

학생 수는 줄고 교부금은 늘면서 예산 집행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편성된 예산 중 쓰지 못한 예산은 총 7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 이·불용액(3조 800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와 연동시키지 않고 학령인구 등의 변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응을 위해 저출산 예산 등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될수록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방교육 환경 등을 고려,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