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덕특구 연구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연쇄 공백 우려

KISTI·항우연·천문연·한의학연·생명연·지질자원연 등 종료
선임 불발 사례 계속…총선·우주청 이슈로 공모 절차 불투명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올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돼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과기계의 늑장 선임이 관행처럼 굳어진 데다가,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맞물려 공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은 3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항공우주연구원, 4월 한국천문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곳이다. 대덕특구 외에 소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도 4월 기관장 공식 임기가 끝난다. 특히 25개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NST 이사장도 7월이면 3년 간의 공식 임무를 마친다.

NST 소관 출연연 중 7개 연구기관이 상반기 내에 일제히 임기가 만료되는데다, 현재 원장 공모를 진행 중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 한국재료연구원(경남)까지 고려하면 선임 일정이 빡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앞서 KIST와 재료연은 기관 평가에서 연임 요건을 충족했지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았다. 이마저도 KIST는 원장 후보 3배수를 뽑은 뒤, 선임이 불발되며 재공모 대상에 올랐다. NST 소관 출연연 중 원장 후보 3배수를 뽑은 뒤에도 재공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공모 사례가 세 차례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3배수를 추린 뒤에도 부결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건 물론, 원장 임기가 만료된 후 뒤늦게 공모를 시작하는 관행도 문제다. 여기에 올해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원장 선임이 차일피일 더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임기 만료 9개월 만에 가까스로 신임 원장 선임이 이뤄진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이슈로 항우연·천문연의 기관장 선임도 사실상 불투명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두 기관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를 시사한 만큼, 우주청 개청 문제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새 원장 취임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정된 상태지만, 사실상 굵직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 새 원장 선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관계자는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면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관료가 개입하기 보단, 과기계가 자율적으로 수장을 뽑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