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증시 저평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주먹을 쥐며 참석자들을 향해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있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상향조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