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이어진 초저출산… 서울도 폐교 위기 학교 늘어

대한민국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며 22년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에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통폐합되는 초등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02년 여성 1명당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22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학령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총인원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난해 261만명에서 오는 2030년 16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유명 방송국 CNN은 한국의 현재 인구 추계로는 추후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교생 수 240명 이하 서울 초등학교 수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데 올해 서울 초등학교 10개교 중 1개교는 이에 해당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해 줄어들어 폐교하는 학교의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수는 계속 늘어 2027년에는 85개교로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 중 14%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주로 농어촌 지역, 도서·산간벽지에 소규모 학교가 많았지만 이제는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개화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9명으로 학급 수는 1~2개, 학급 당 학생 수는 11~16명에 불과했다. 개화초 교원 수는 17명으로 선생님 수가 학급 당 학생 수보다 많은 상황에 이르렀다. 개화초는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교생 수가 252명이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곧바로 폐교 수순을 밟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교육청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전교생 수를 비롯해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학교의 역사성,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폐합 대상 학교를 결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해있는 학교들은 가령 전교생 수가 90명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학생들을 전학 보낼 학교가 없다"며 "이런 학교들은 (이전·재배치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한, 폐교를 쉽게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이미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작성한 '학교급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령인구는 76만6000명을 기록, 2035년에는 42만1000명으로 45.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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