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투자시장 성장 가로막는 금투세, 폐지가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합의됐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주식시장은 대내외적 악재로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새로운 세금을 금융투자에 물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시장이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대통령이 결단했다. 앞서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과 맞물려 금투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미들이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든 대통령에 환호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점을 보면 금투세 폐지는 옳은 일이다. 주식 시장이 잘 돼야 기업에서도 자금 조달이 수월한 법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봐도 금투세는 폐지가 마땅하다. 차제에 금융투자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대수술해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함께 금융투자시장을 키워야한다. 금투세 강행 방침을 접고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