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조폭 연루 주장' 시민단체 대표 1심 벌금형

임예진 2024. 1.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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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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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후보자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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