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한은 태엽 감긴 장난감 자동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상황을 ‘태엽감긴 장난감 자동차’에 비유했다. 자동차를 막아세워놓기만 하면 스스로 태엽이 다 풀려 멈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2일 통일부 직원들과 가진 시무식에서 “북한 정권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적 언사들을 쏟아내며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우리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봉쇄전략을 입안하여 평화적으로 자유세계의 냉전 승리를 이끈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어린 시절 갖고 놀던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더 두텁고 더 높은 억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결국 태엽이 풀려 멈추어 서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 국제정치학자 조지 케넌(1904∼2005)은 1940∼50년대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다.  태엽감은 자동차 비유는 대소련 봉쇄정책의 아이디어가 됐다. 소련은 실제 해체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하고 1990년대 사회주의권 몰락의 여파를 차단해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당시 군사적인 대결이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고 소련 국력의 한계로 냉전이 해체된 것처럼 북한과 한·미·일의 군사력 대결이 고도화할수록 북한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없을 거란 취지로 전해졌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한·미·일이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결국 관철되지 않고 더 취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퇴행적 방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캠프데이비드선언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해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에 3국 정상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외교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새해 통일부 계획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확립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 △통일준비 마스터플랜 수립해 통일준비 본격화 △북한실상 알리기를 제시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