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방 소멸 땐 국가도 사라져… ‘이민청’ 전남 유치 집중할 것” [세계초대석]

출산율 1위 불구 고령화율 가장 높아
‘만원주택’·출산지원금 등 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순천·목포대 ‘통합의대’ 등 방안 강구
광주~영암 아우토반 통해 경제 활성화
민생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살필 것
공항 이전 ‘무안 발전 공론화위’ 신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최선
2024년 첫 참가 CES서 혁신 기술 소개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전남이 지역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가 새해 첫 일성으로 강조한 도정 방향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존립 문제인 인구(지방)소멸을 극복·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도권과 중앙 중심적인 분권·발전정책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의 예산·법령·제도가 지방으로 과감히 권력 이양돼야 한다. 선제적으로 청년·인구·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광역비자(장기체류 비자 쿼터) 등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를 한 비결을 묻자 “민생행보”라고 한마디로 답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민청 전남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소멸’이 심각하다. 2024년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전남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이민청 전남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재 외국인·다문화 등 이민 관리 업무는 다부처로 나뉘어 현장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연초에는 전남도 조직에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내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의 지방소멸·인구절벽 현실은 어떠한가.

“전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전남은 출산율이 전국 1위(0.96명)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4위, 1인당 근로급여소득은 전국 7위로 높지만, 전남 GRDP 88조원 중 19조원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전남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도 매년 8000명이 유출되고 있다. 사람과 돈,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1조원대인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대한민국 인구(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립의대 전남 유치를 위한 방안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30년 숙원 과제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다. 중증응급·외상환자 등 타 지역 유출률도 전국 최고다. 노인·장애인 인구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중증응급의료 취약지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가 이달로 예정된 의대 증원 발표 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목포대 양 대학 ‘통합의대’ 신청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 레이크헤드·로렌시아대학이 의료취약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료공백·사각지대를 해소한 선진 사례를 반영해 반드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사업 추진 상황은.

“전남 동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딘 서남권의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남권 신(新)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부터 거시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사업은 2조79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해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스피드를 즐기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올해 정부 국고 신규사업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주력해 온 성과다.”

―광주 민간·군 공항 관련 ‘의미 있는 진전’에 이어 향후 추진할 계획은.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군 공항의 이전에 뜻을 같이했다.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시·도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기로 이미 국가계획에 명시돼 있다. 전남도는 최근 무안군을 세계를 잇는 ‘서남권 게이트웨이’, 인구 20만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초대형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도 발표했다. 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기구로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도 신설하겠다.”

―2028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표명했는데.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 사실상 유치전 레이스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2028년에 개최되는 COP33은 2026년 아시아태평양권 내에서 개최국이 최종 결정된다. 국내외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식 개최를 선포하기 전, 국내 개최도시를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COP33이 여수에서 개최되면 1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98개국 4만여명이 찾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혜 청정 자원’인 남해안의 가치와 장점, 기후변화 노력 등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처음 참가하는 CES 2024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농업 기술, 디지털 헬스 등 분야에서 총 11개 기업이 참여해 전남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회전식 수상태양광 기업은 재생 가능 에너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전시할 방침이다. 또 전남 스마트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개발해 재생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부동의 1위다. 비결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직무수행지지도 평가는 도민들께서 민선 7, 8기의 도정 운영 방향을 좋게 봐주신 덕분이다.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성원과 지지의 채찍질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실사구시, 현장행정, 도민제일주의 기치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뚝심 있고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 민생현장 소통과 지역 경제를 살피기 위해선 시간을 쪼개서라도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 없이 현장 위주의 ‘민생행보’를 펼쳤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민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살피고 지원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복지 예산만큼은 깎지 않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55년 전남 완도 출생 ●1977년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1987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6년 전남도 행정부지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재인정부 초대) ●2018년 제38대 전남지사 ●2022년 제39 전남지사(재선)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