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꼴 “배달플랫폼 수수료 정책 부담” [한양경제]

신년특집 여론조사 결과…“부담 안돼” 5.4% 그쳐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 요금 인상에 70.4% “독점 지위 이용”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국민 90%가까이는 수수료 정책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89%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가맹점에게 배달비의 20~3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보류(‘모름’)한 응답은 5.5%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률과 엇비슷했다.

‘부담된다’는 응답을 뜯어보면 ‘매우 부담된다’는 58.5%, ‘어느 정도 부담된다’는 30.5%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68.3%)에서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 30대(61.6%), 60대(58.4%), 18~29세(52.1%) 순이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자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가 67.9%에 달했고, 광주·전라(66.5%), 대구·경북(64.9%), 인천·경기(62.5%)도 60%대였다.

최근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0.4%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구독료 인상에 반대하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83.6%로 가장 많았고, 50대(81.3%), 30대(76.3%), 18~29세(74.2%), 60대(61.3%)가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39.5%)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역시 ‘찬성’(13.8%)보다는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8.9%)와 화이트칼라(75.4%), 자영업(71.8%)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은퇴·무직(67.3%), 전업주부(64.4%), 농·임·축·어업(59.3%), 학생(56.5%)도 ‘반대’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9.8%가 ‘부자 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반대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에 그쳐 오차범위( ±3.1%포인트) 밖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0.7%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어 50대(57.7%), 18~29세(54.8%), 30대(46.6%), 60대(44.6%) 순이었다. 70세 이상(29.3%)은 유일하게 ‘긍정’ 응답(33.5%)이 더 많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의 정당 지지층을 교차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72.2%)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3신당(67.1%), 무소속(55.2%), 정의당(51.0%) 등도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반면, 국민의힘(15.0%)은 ‘긍정’ 응답이 63.5%로 더 많았다.

직업 중에서는 은퇴·무직이 ‘부정’ 응답 55.9%로 선두에 섰다. 다음으로 화이트칼라(54.9%), 블루칼라(51.1%), 자영업(48.5%), 농·임·축·어업(45.4%)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가중치는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을 참조했으며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수는 1천2명(총 통화 시도 4만348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