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태에 충청권 피해보호 분주

신익규 기자 2024. 1. 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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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PF 부실 논란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태영건설 분양 계약자들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서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폐업과 함께 최근 PF 부실에 따른 연쇄 부도설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관련 대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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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 속출하자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검토
세종 A아파트 등 태영건설 시공 분양 계약자 우려도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PF 부실 논란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태영건설 분양 계약자들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결제원 공시하에 당좌거래가 정지된 부도 건설업체는 모두 19곳으로, 지난 2020년(24곳)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선 충남에 소재한 2곳의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체 폐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에선 모두 72곳의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전년 동기(42곳) 대비 66.7%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남 31곳, 충북 22곳, 대전 16곳, 세종 3곳이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폐업과 함께 최근 PF 부실에 따른 연쇄 부도설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관련 대책에 나섰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리한 PF 없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장한 사업장 위주의 보증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대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태영건설 분양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태영건설에서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계약이 체결된 곳은 모두 22곳(1만 9869가구)이다.

충청권에선 세종 A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다행히 A 아파트를 포함해 22곳 중 14곳 사업장은 주택보증공사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다.

해당 사업장 계약자들은 워크아웃에 따른 공사 중단에도 HUG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HUG 분양보증 미가입 사업장 중 6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2곳은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보증 등이 공사를 맡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사 재개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 시 시공사를 교체,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일부 분양 계약자들의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공사비 등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공사비와 자잿값이 더욱 치솟을 예정이라 시공사가 바뀌면 입주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나마 세종 사업장의 경우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입주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률이 낮은 나머지 사업장들은 입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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