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어갔는데 자치경찰 이원화 감감무소식

올해부터 강원도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이양 방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아 일선 경찰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의 경우 올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행안부는 2024년부터 강원도를 비롯해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행안부는 시범지역에서의 도입 결과를 바탕으로 2~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24년이 시작됐음에도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은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을 자치경찰 소속으로 포함할 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자치경찰이 아닌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이다.

전국에 위치한 각 자치경찰위원회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최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제주에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진행, 강원도의 경우 김종관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대리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자치경찰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수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부터 강원도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동향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경찰청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형식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