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율선택 입학 비율 충족시 인센티브"(종합)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대학이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모 대학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 연구용역 잠정안을 제출받았다"고 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안에는 일정 기준 이상 전공자율선택으로 입학생을 받는 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자율선택 입학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후 계열이나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책연구진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유형1' 5% 이상을 포함해 '유형1+유형2'가 20% 이상, 2026학년도에는 '유형1' 10% 이상을 포함해 '유형1+유형2'가 25%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한 이 대학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 연구용역 잠정안도 제출받았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해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안에 따르면, 거점대(9개교)와 국가중심대(13개교)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유형1' 5% 이상을 포함해 '유형1+유형2'가 25% 이상, 2026학년도에는 '유형1' 10% 이상을 포함해 '유형1+유형2'가 3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의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1월 말에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을 대학의 '기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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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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