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尹정부 전산망 마비’ 감사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올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감사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국제정세는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국가적 난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민생 안정, 건전 재정, 경제 활력 제고, 공직 기본질서 확립 등 네 분야에 관한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는 민생 안정을 위한 감사 과제에 포함됐다. 최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해 국가 방역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행정 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국가 전산망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시설물 점검과 건설 공사 감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전 재정과 관련해 최 원장은 “주요 연기금의 재정 관리 및 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차단해 나가겠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 재정과 교육 재정의 누수,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역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최 원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나가도록 유도하는 감사도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감사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직권 남용,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찾아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원장은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고, 공공부문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직권 남용과 절차 위반은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의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달 안으로 최 원장이 주재하는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감사 방향을 기본으로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의 감사 계획에 없더라도 수시로 추가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