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오후 2시30분 심사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1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4일 오후 2시30분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치 조사 방식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2월에는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보고 검찰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 전 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처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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