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 차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 2024 신년사서 밝혀

고광효 관세청장이 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2024년 새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차단과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성장 지원에 행정력을 모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시무식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관세청 비전을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고 청장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이다.

고청장은 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국가탐지견센터, X-레이(Ray)판독교육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실행계획으로 내놨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 및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급망 세부분석자료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청장은 올해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세제도 규제혁신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에 나선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랜딩해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부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원하기위해 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청장은 △촘촘한 마약 차단망 구축 △첨단기술 불법해외유출 적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