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병장 월급 165만원

[서울경제]

병장 월급이 지난해 총 130만 원에서 새해 16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해 총 205만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970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1980년의 병장 월급은 3900원에 머물러 짜장면 8그릇 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1991년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간식비 수준에 불과해 ‘애국 페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다. 병사 월급은 2011년 10만 3800원으로 10만 원대 고지를 처음 넘어선 데 이어 2017년 20만 원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간 월급이 동결됐다.

병사 월급 인상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월급 2배 인상을 나란히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2018년 한 해 인상 폭만 88%에 달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첫해부터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도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해 200만 원 공약을 제시했다.

군 안팎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장병의 처우 개선이 합당하다”고 환영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병 월급 인상에 수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데다 일반 병사와 초급 장교·부사관이 받는 돈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병력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까지 겹쳐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우리 군의 병력 수는 2040년에 30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과 군 병력 유지 방안 등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 등 치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범 수석논설위원 ssang@sedaily.com